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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 정)
2014.11.20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968호
관리책임부서 : 도시재생총괄과 연 락 처 : 053-664-2802

제 1 조 (목적)

이 조례는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동이용시설의 종류)

영 제3조제5호에서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보안·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2. 주민운동시설, 편의시설,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

3.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,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

제3조(주민의 참여)

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,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제4조(주민협의체의 구성 등)

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,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5조(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)

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전담조직의 구성․운영)

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․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.

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.

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로 정한다.

제7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

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며, 「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‘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’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

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
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

3. 주민협의체 지원

4. 지역문화재단, 자활센터,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

5. 빈 점포·상가의 신탁, 공동육아 및 돌봄, 지역축제 등 주민․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

6.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

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

제9조(사업추진협의회)

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상공회의소,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,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.

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,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10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

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원금액의 환수)

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「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2조(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)

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⋅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․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.

제13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

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×(1+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÷원래의 대지면적) 이내

2. 문화유산 등의 보호, 도시경관, 환경정비,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: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

제14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좋은이웃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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